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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미애 후임에 박범계…노영민·김상조·김종호 '사의'

작성자
XKUS44
작성일
2020.12.30
첨부파일0
조회수
236
내용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앵커]오늘(30일) 청와대발 소식이 많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3개 부처 개각이 있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폰테크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일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과 함께 추가 개각도 예고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는데요.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기자]▶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8일, 29일)오랜만에 신토토의 촉이 제대로 움직였습니다. 오후였죠.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 사표 수리 소식과 함께 후임으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 3개부처 개각인데요. 환경부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추 장관이 취임한 게 지난 1월 3일이니,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던 추-윤 갈등도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원래 드라마란 게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발 빠른 전개와 위기-절정-결말의 구조를 갖춰야 성공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추 장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추미애 (1월 9일) :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추미애 (6월 25일) :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추미애 7월 27일 : 소설을 쓰시네][추미애 (11월 24일)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강민석 (12.25 ) : 문재인 강남브라질리언왁싱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추 장관 입장에선, 분명 '해피 엔딩'은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지막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하진 않겠다고 했는데요. "국론 분열을 고려해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노영민, 김상조 두 실장도 사의, 김종호 민정수석도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죠. 비서실과 정책실, 민정비서관실은 청와대 운영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세 인사의 사의에 대해 "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오늘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어린이보험비교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명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께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현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가 드디어 닻을 올리게 되는 거죠.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부터 3년간 판사 생활을 했고요. 이후 법원을 떠나 2010년까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아파트화재보험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임용됐고, 최근까지 선임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했습니다.김 후보자와 최종 2인에 오른 이건리 후보자는 검사 출신이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어공김', 어차피 공수처장은 김진욱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운전자보험추천검사 출신 인사를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수처'라는 특수성도 있죠. 공수처 명분이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훌륭했지만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 다양한 암보험비교법조 경력을 가져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공정성과 중립성은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가치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야당 비토권'을 없애며, 야권으로부터 "입법 독주"란 비판을 받았죠.[윤호중 :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주십시오. 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법안이 의결됐습니다.][주호영 : 의원 되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 권력 망하는 것 똑똑히 볼 거야 내가. 우리도 집권해본 사람이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신영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치과마케팅기대합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던 대통령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며…"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조만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 방해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공직자 수사처'가 빼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고위공직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입니다.]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싸우더라도 링 위에서 싸우겠단 의밉니다.오늘 청와대 lg전자렌탈발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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