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5년 규제 피할까…하반기 '막차로또'에 청약 몰릴 듯

해당 단지들은 지난 12·16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5년 실거주 의무를 비켜갔다올해 하반기 분양을 앞둔 단지는 그 수는 많지 않으나 투자 겸 실수요자가 기대해볼 만한 사실상 마지막 막차로또 분양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면역력영양제저렴한 값에 주택을 건강비서취득할 수 있으면서도 규제는 상대적으로 덜한 셈이다7%나 감소한 것이다 연말까지 청약당첨을 목표로 하는 50대 무주택자 윤모씨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보험비교따라 알짜 분양물량은 대부분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내년부터 주택화재보험실거주 규제가 생겨나 더는 청약계획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10~12월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3곳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동기보다 72이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간 지역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0~12월에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속하는 재건축·재개발 분양물량만 11곳에 달했다 무해지환급형보험기존에 분양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보험비교사이트비교적 낮았던 곳들까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마치지 못해 규제를 적용받게 된 단지들이 분양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민간택지 분양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분양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10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래미안) 재개발(11월) △서울 은평구 암보험비교역촌1구역(동부센트레빌) 재건축(11월) △서울 광진구 자양코오롱하늘채(12월) 등 4곳이다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핀페시아연구원은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면 의무 거주기간은 2차 고려대상일 것"이라면서도 "내년 2월 이후에는 상한제 미적용 지역 청약이나 일반주택 매매가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매제한 규제만 있으면 입주 때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고 추후 사정에 따라 실거주를 결정해도 되지만, 실거주 규제를 적용받으면 이 같은 매입이 불가능해진다서울에서도 구로·강북·관악·금천·중랑·도봉·종로 등 7개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실거주 의무 규제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장치로, 전매제한보다 더 센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서(5개동), 노원(4개동), 동대문(8개동) 성북(13개동), 은평(7개동) 등은 일부 동만 지정돼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한제 주택도 '5년 실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경기권 역시 광명(4개동), 하남(4개동), 과천(5개동) 외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인천은 지정 지역이 전무하다갭투자 원천봉쇄내년 2월 이후 분상제 정관출장안마미적용 청약, 일반주택 매매로 수요 갈 기장출장마사지듯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으면서도 실거주 요건 등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막차로또' 분양에 관심이 모인다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3~5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공공분양은 △공공분양 △민간참여 공공분양 등으로 나뉜다내년부터 분상제 적용 주택 '실거주 5년' 의무